2024년 학교폭력 달라진 점

2024년 개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안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폭력 형태에 대응하고,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 강화, 피해학생 보호 조치 확대, 조사 및 심의 체계의 개선, 사이버폭력 규제 강화, 가해학생의 법적 대응 제한입니다.

1.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 강화

•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2년간 남았지만, 이제는 최대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결정되면,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이 기록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가해학생이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피해학생 보호 조치 확대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 분리 조치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즉각 분리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추가로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교 측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불안감을 덜 느끼고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체계 개선

•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 및 심의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자체가 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교육청에서 지정한 전문가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각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전담 센터와 조사관이 배치되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이해 관계에서 벗어난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사건을 관리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 강화

• 최근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SNS나 메신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5. 가해학생의 법적 대응 제한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벌에 대해 불복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가해학생의 법적 대응 절차에 일정 기한을 두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1심 소송은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 설정은 가해자가 소송을 남용하여 피해학생이 계속해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2024년 개정된 학교폭력 법안은 피해학생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루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을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가정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한 학교나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