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와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법적 제재와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관계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은 크게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은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형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나, 그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가정 내 보호, 사회봉사, 상담,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포함되며, 이 처분은 재범 방지와 가해 학생의 교화가 목적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민사 책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항목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추가적인 교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해 학생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부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학교와 교사 등 교육 당국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상담 지원
•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 관련 조사 내용의 교육청 보고

만약 학교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이 행정적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학교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요구: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교내 봉사: 가해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 학급 교체: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 출석 정지: 일정 기간 가해 학생의 등교를 금지합니다.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가해 학생이 올바른 행동을 익히고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치료를 병행합니다.
• 전학 또는 퇴학 조치: 심각한 폭력 행위의 경우 가해 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조치 필요성

법적 책임 외에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학교, 가정, 법적 시스템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의 기준을 세워주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교화에 도움이 되며, 결국에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